성범죄 유형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이란 사람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예를 들어 엉덩이나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 언어적(예를 들어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예를 들어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성희롱은 넓게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요 요지

성희롱 중요 요지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를 당하게 된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함께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지의 여부 및 그러한 성희롱이 일어나게 된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성적인 표현도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피해를 당한 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성희롱이 아니며, 한 번의 성적인 표현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범죄 관련 법

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의 2(유사강간)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치상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범죄구성요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처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범죄구성요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범죄구성요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범죄구성요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구성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처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처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성매매를 한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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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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