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성범죄 유형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로 처벌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그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유형

  • 1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3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4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 5강간 등 상해 · 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6강간 등 살인 · 치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7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8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9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0특수강도강간 등

    형법상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형법상의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11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12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3그 외의 유형들

    위에서 살펴본 범죄 유형 외에도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강간 등을 당한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강간 등을 저지른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등을 저지른 경우, 업무·고용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구금된 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처벌하는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처벌 근거 법규 또한 형법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를 어떤 법규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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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요지

강간·강제추행 중요 요지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 즉 ‘강제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주로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 이메일, 카톡, 문자, 사건 전후의 사정,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강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합니다.

또한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신체접촉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성폭법 제11조의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지만 공중밀집 장소라는 장소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고의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원 버스, 지하철의 인파에 떠밀려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인지에 따라 혐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의성 여부는 인파의 정도, 차량의 운행상태, 기타 신체접촉 전후의 주변 환경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

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의 2(유사강간)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치상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범죄구성요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처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범죄구성요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범죄구성요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범죄구성요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구성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처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처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성매매를 한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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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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