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형법과 더불어 성매매 관련 범죄를 규정·처벌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그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 유형

  • 1성매매를 직접하는 유형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2성매매 알선·광고 유형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성매매를 강요하는 유형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사람,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4기타 성매매 유형

    위에서 살펴본 범죄 유형 외에도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영업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으며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 등도 처벌을 받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 요지

성매매 중요 요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를 제기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성매매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5년 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

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의 2(유사강간)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치상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범죄구성요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처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범죄구성요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범죄구성요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범죄구성요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구성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처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처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성매매를 한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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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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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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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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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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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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