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

음란범죄란?

음란범죄란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범죄 유형

  • 1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2음란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아동·청소년 음란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음란 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 요지

음란범죄 중요 요지

대표적인 음란행위로는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사이버성폭력 사건, 포르노배우들이 출연하는 사이버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와 같은 포르노그래피 사건,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란범죄는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가해자들이 성도착증과 같은 정신적인 요인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치료하거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관련 법

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의 2(유사강간)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치상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범죄구성요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처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범죄구성요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범죄구성요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범죄구성요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구성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처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처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처벌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성매매를 한 사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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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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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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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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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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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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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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