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심평

형사전문변호사 “진위 확인 어려운 성범죄 사건, 전문가와 함께 풀어야…”

관리자 2019.06.26


 



형사전문변호사 “진위 확인 어려운 성범죄 사건, 전문가와 함께 풀어야…”

[미주중앙일보]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사건 해결이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피해자의 증언이 검찰의 이해를 얻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술의 일관성, 객관성, 신빙성, 구체성 등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피해자를 압박하는 요소들은 도처에 깔려있다. 주변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나 소문이 그것이다. 이러한 2차, 3차 가해가 두려워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는 피해자 치료 지원, 피해자의 신변 및 근로권 보호, 2차 가해 방지, 재발방지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피의자 중에도 피해자가 느낄 법한 분노와 좌절감, 답답함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오해나 누명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이들이다.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강도의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건 발생 경위 전부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다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 방식이라고 조언한다.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행위가 혐의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윤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진위를 확인이 어려워 진술의 미묘한 차이로도 피의자의 유무죄가 갈린다"며 "억울한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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